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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직장내 괴롭힘 해고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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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4 1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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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준석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법상 강제된 것도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음에 따라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성희롱이나 업무상횡령과 같은 중대사안보다는 통상의 낮은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그 경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 다른 직원을 결국 퇴사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그 정도가 극심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로 동일한 결론이 날 것은 아니겠으나, 향후 징계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안의 내용 및 경과


 



A는 부하직원 B에게 여러차례에 걸쳐서 무시 및 남들 앞에서 공개질책을 하고,

B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를 이유로 B는 결국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B가 퇴사하면서 A에 대한 민원을 회사에 제기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특별조사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A는 해고되었습니다. A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1심 법원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어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의미

 

​법원에서도 심급별로 그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아직 직장내 괴롭힘에 따르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극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극심한 정도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다른 특별한 징계사유 없이 직장내 괴롭힘을 주된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한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상담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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