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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회사에서 반대하면 사직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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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7 1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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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준석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반대하는 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가서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로자측은 강제로 일하라는 거냐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사표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강력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이상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사표를 쓸 수 있고,

1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단위로 보수액이 정하여 지는 경우라면 이번달 말고 다음달 기산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예컨데 1월 20일에 사표를 쓰게되면,

2월 말일 다음날인 3월 1일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산은 차치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표를 쓰는 이상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그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노동법상의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 사표를 쓰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사표를 쓰고 사직 기간, 즉 1개월이 경과한 이후 혹은, 차기 월급 기산일 다음날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도 이 기간이 경과할때 까지 근무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입증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무상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가 알고 있다는 등의 특수한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이에 대한 어필이 필요할 것이고,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유의할 점은, 하루씩 일급으로 계산해서 한달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결근할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승소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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